지난해 ‘캄보디아 경찰 증원’ 무산…“업무량 못 미치기 때문”

캄보디아 한인 범죄 피해 2022년부터 증가세
현재 경찰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 근무

지난해 납치와 감금 등 한국인 대상 범죄가 증가해온 캄보디아에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으나 업무량이 그다지 많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절된 것으로 확인됐다.

20대 한국인 대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은 중국인 3명. 캄보디아 AKP통신 홈페이지 캡처

14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외교부와 행정안전부 등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안부는 작년 주캄보디아 대사관 경찰 주재관을 증원해달라는 외교부의 요청을 불승인했다.

행안부는 외교 증원 요청을 불승인한 이유로 “사건 발생 등 업무량 증가가 인력증원 필요 수준에 못 미친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인 범죄 피해는 증가세를 보인다. 2022년 81건에서 2023년 134건, 지난해에는 348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확인된 범죄 피해는 303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주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에서 근무 중인 경찰은 총 3명으로, 주재관 1명과 협력관 2명이다.

그나마 늘어난 인력도 당초 경찰 주재관 1명만 있다가 지난해 10월과 지난달 직무파견 형태로 협력관 1명씩을 추가 투입한 데 따른 것이다.

최근 캄보디아 범죄로 인한 한인 피해가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면서 수사를 위한 현지 업무 담당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위 의원은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이 잇따라 납치·감금 피해를 당하고 있음에도 당시 윤석열 정부가 경찰 주재관 증원을 외면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조차 거부한 이유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반드시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윤성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