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장판 국감에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대법원장 겨눈 범여권

인사 후 퇴장 예정이었으나…이석 허가 못 받아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이미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뉴시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이미지가 등장했다.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의 대법원 국정감사에서 첫 질의자로 나선 무소속 최혁진 의원 팻말에 눈길이 쏠렸다.

일부 재판 결과 등을 거론하며 ‘친일사법’ 주장을 펼친 그는 일본식 상투를 튼 조 대법원장 이미지 패널을 들어 올렸다.

조 대법원장을 임진왜란을 일으킨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빗댄 ‘조요토미 희대요시’ 이미지다.

국감장에 모습을 드러내 관례대로 기관장으로서 준비한 인사말을 읽은 조 대법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질의에도 아무런 답변 없이 앉아 있다가 오전 정회 시간에 자리를 떴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 국정감사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일본 도요토미 히데요시에 비유한 이미지를 들어 올리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대해 조 대법원장에게 일반 증인으로서 답변을 요구했다.

조 대법원장은 증인 채택에 대한 불출석 의견서를 내고 인사말에서도 “재판을 이유로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면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이 위축된다”고 밝혔다.

인사말 뒤 퇴장할 계획이었던 그는 추미애 법사위원장의 이석 허가를 받지 못해 자리를 뜨지 못하면서 1시간 넘게 굳은 표정으로 국감 진행 상황을 지켜봤다.

통상 대법원장은 법사위원장의 양해를 얻어 국감 출석 직후 곧바로 이석해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답변하는 게 관례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석을 불허하고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른바 ‘대선 개입 의혹’ 질의를 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터였다.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해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과 질의를 이어가려는 민주당 의원들 간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이어지다 국감이 중지됐고, 조 대법원장은 오전 11시40분쯤 자리를 떴다.

조 대법원장은 국감 종료 전 마무리 발언 때 다시 국감장을 찾을 계획이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