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 번호 개통해주시면...”…5년간 대포폰·대포통장 30만건↑

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검거인원 5만명↑
고령층 등 취약계층 대상 범죄도 발생해

최근 5년간 보이스피싱 사기에 악용된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등 제3자 명의도용 물품이 30만건을 넘는 건으로 파악됐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대포통장(5만491건)과 대포폰(25만2791건) 등 명의도용 물품은 총 30만328건에 달했다. 이 기간 검거 인원은 5만6466명으로 이 중 1174명은 구속됐다.

연도별로 대포통장 검거 건수는 2021년 약 6200건에서 2023년 7400건으로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에 이미 5686건이 적발돼 작년 수준(5347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검거 사례를 살펴보면, 부산청 강력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범죄단체를 조직해 대포통장을 모집, 지급정지 해제 및 조직원 관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활동한 조직원 101명이 검거됐다. 이들은 21년 7월부터 22년 11월까지 64개 도박사이트에 대포통장을 제공하고 입금된 베팅금 약 40조원을 세탁해주는 대가로 약 4000억원의 불법 수수료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령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범죄도 발생했다. 강원청 형사기동대에 따르면, 검거된 피의자 46명은 취약계층에게 1인당 6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이르는 대가 지급을 약속하며 유심칩을 개통하게 했다. 이후, 이들은 명의자 동의 없이 해당 유심칩을 이용해 인터넷깡, 소액결제, 고가의 휴대폰을 구매 후 재판매하는 수법으로 약 1억원의 이익을 취했다.

한병도 의원은 “대포통장과 대포폰은 이제 보이스피싱의 기본 도구가 됐다”며 “자금 세탁, 불법 도박 등으로 확산되는 만큼 금융당국과 수사 기관이 공조를 강화해 근절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AI나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명의도용 수법까지 등장하고 있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명의도용 범죄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와 처벌 및 금융권의 사전 차단 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