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미·중 무역갈등 다시 격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 시급

中 희토류 통제에 美 “100% 관세”
트럼프·시진핑 정상회담 무산 위기
경제체질 개선 등 근본해법 찾아야

FILE - Traditional Russian wooden dolls called Matryoshka depicting China's President Xi Jinping and President Donald Trump at a souvenir shop in St. Petersburg, Russia, Nov. 21, 2024. (AP Photo/Dmitri Lovetsky, File)

한동안 잦아들었던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이 다시 불붙고 있다. 중국이 지난 9일 희토류와 관련 기술의 전방위 수출 통제조치를 발표하자 미국은 다음 달부터 100%의 관세를 추가로 물리겠다며 맞불을 놨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싸움을 원치 않지만, 미국이 고집대로 한다면 단호히 상응 조치를 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국가주석을 만날 이유가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양국 간 무역갈등이 보복의 악순환에 빠져들고 에이펙에서 정상회담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외풍에 취약한 한국은 고래 싸움에 등 터지는 새우 신세로 전락할 수 있다. 얼마 전 한국경영자총협회는 한국 제조업 국내총생산(GDP)의 미·중 수요 의존도가 24.5%라며 미·중 무역갈등 심화 때 제조업 생산에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두 나라가 100% 넘는 관세를 주고받을 경우 한국 성장률이 0.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는 분석(씨티은행)까지 나오는 판이다. 수출 자체도 두 나라에 40% 가까이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는 충격을 가늠하기 힘들다. 희토류는 반도체와 전기자동차, 배터리, 미사일, 위성 등 첨단제품에 쓰이는 핵심 소재다. 중국은 희토류 채굴의 70%, 분리·정제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다. 한국도 희토류의 8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한다. 중국은 해외에서 중국산 원료나 기술을 활용해 제조된 제품까지 수출허가를 받도록 했다. 자칫 우리 주력산업인 반도체생산 공장이 멈추고 전기차·배터리 제작마저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이제 미·중 갈등의 장기화에 대비해 근본 해법을 찾아야 할 때다. 단순한 관세 대응을 넘어 경제체질을 확 바꿔야 한다. 우선 미·중에 편중된 수출시장을 인도, 아세안, 중남미 등 신흥시장으로 다변화하는 게 급선무다. 기술혁신, 구조개혁도 미뤄서는 안 될 일이다.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미·중 갈등이 격화할수록 한국의 전략적 가치도 커진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활용해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협상의 물꼬를 트는 정교한 전략을 짜야 한다. 중국의 희토류 통제도 공급망 다변화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중국을 대신할 공급처를 찾고 대체 소재 개발과 해외자원 개발도 속도를 내야 한다. 특정국이 핵심 소재를 무기화하지 못하도록 한·미·일 협력체제 등 다자간 안전장치도 만들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