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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양평 공무원 사망에 “민중기 폭력 수사 특검법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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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2 16:48:30 수정 : 2025-10-12 16:48:30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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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특검 수사 도중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에 대해 ‘민중기 특검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2025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검의 강압수사에 추가로 희생되는 무고한 시민이 없도록 특검의 반인권적 폭력 수사 의혹을 수사해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며 “권력 눈치만 보는 정치 경찰이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는 기대할 수 없다. 특검만이 특검의 폭력을 제대로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일 양평군 공무원 A씨는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도중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이 공개한 A씨의 메모에는 특검의 강압수사에 심적 어려움을 느낀다는 내용이 담겼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결론을 정해놓고 증언을 끼워 맞추는 수사로 고인에게 왜곡된 진술을 강요한 사실이 보인다”며 “이는 극악무도한 폭력 수사이자 조작 수사 기도”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민중기 특검의 폭력 수사 특검법을 발의하겠다”며 “누구보다 국민 인권 보호에 앞장서 온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도 고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한 특검법에 동의해주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송 원내대표는 특검이 두 달 전에 갓 아이를 출산한 국토부 소속 사무관의 산후조리원까지 압수수색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산모는 엄청난 심리적 충격을 받고 곧바로 조리원을 퇴실했다고 한다”며 “이것이 정상적인 수사라 할 수 있는가. 수사의 탈을 쓴 만행이자 합법을 가장한 폭력”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15일 본회의를 개최해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의 제안을 두곤 “특검에 대한 특검법을 어떻게 할 건지 합의하는 것이 순서”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존엄한 시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폭력 수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를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소집해 처리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고인의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에 끌어들여 특검 수사를 흔들고 자신들의 죄를 피하려는 꼼수”라고 말한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향해 “자중하라”며 날 선 반응을 보였다.

 

장 대표는 “조사를 받은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가 있었다는 진술서를 남겼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여기에 더 무슨 설명이 필요한가”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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