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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책연구기관 성과급, 실적 무관하게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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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11 09:00:00 수정 : 2025-10-10 23:46:48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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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제도가 연구 성과와는 무관하게 사실상 ‘나눠먹기 상여금’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이 국무조정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가중평균제도를 폐지한 성과급 제도 개편 이후 국토연구원·한국개발연구원(KDI)·한국법제연구원 등 경사연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성과급 지급액이 이전보다 2배 이상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국토연구원은 2013∼2018년 연평균 5억1670만원이었던 능률성과급이 2019∼2024년에는 11억4300만원으로 2.2배나 뛰어올랐다. 같은 기간 한국환경연구원은 4억4600만원에서 12억1820만원으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4억9100만원에서 11억470만원으로 급증했다. 특히 한국개발연구원은 1억7980만원에서 9억6670만원으로 5배 이상 치솟았다. 

 

경사연 소속 연구기관들은 매년 결산 과정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성과급 지급에 활용한다. 문제는 이 잉여금이 주로 수탁사업 간접비 초과분에서 나오는데, 연구기관이 애초 수입 목표를 낮게 잡으면 초과분이 늘어나고 그만큼 성과급 재원도 커지는 구조라는 점이다.

 

특히 성과급은 ‘차등화’ 원칙과도 거리가 먼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상 성과급은 등급별로 차이를 두어야 하지만,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일연구원 등 15개 기관의 최고·최저 등급 간 격차는 2배가 되지 않았다. 또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통연구원 등 13개 기관에서는 특정 등급 인원이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실상 모든 직원에게 비슷한 금액이 돌아가게 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 성과와 무관하게 성과급이 ‘나눠먹기’식으로 지급된 셈이다.

 

이 의원은 “국책연구원들의 처우가 민간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편법식 운영으로 보완해주는 것은 문제”라며 “경사연은 성과급을 연구성과와 연계하고, 차등화 원칙이 철저히 지켜지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한편 연구원들의 처우 개선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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