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기업인 국감 출석 최소화” 약속, 이번엔 꼭 지키길 [논설실의 관점]

추석 연휴 전 벌써 200명 증인 채택
에이펙 일정 있는 총수도 불러 들여
국회도 경제난 극복 노력 동참해야

이재명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10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국감 증인·참고인 3대 원칙’을 발표했다. 김 원내대표는 “재계 증인을 최소화하고, 특히 오너·대표들에 대한 출석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여러 상임위원회의 중복 출석을 최대한 지양하고, 시간을 정해 집중 질의할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기업인 증인 출석 최소화는 기존 방침의 재확인이라곤 하지만 국감이 임박한 가운데 여당 원내 사령탑의 입에서 나온 얘기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말로만 그쳐선 안 되고 국감 기간 내내 반드시 실천으로 옮겨져야 할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증인채택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의원들에게 “야당 때처럼 기업 총수를 국감 증인으로 마구잡이 신청하지는 말자”고 당부했다. 3년 만에 야당에서 여당으로 입장이 바뀐 만큼 국정 운영과 관련해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됐다. 그런데 17개 상임위에서 저마다 국감 증인을 선정하는 와중에 기업 오너와 대표 등이 대거 포함됐다. 추석 연휴 돌입 직전까지 증인으로 채택된 기업인만 약 200명으로, 지난해 159명을 훌쩍 넘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한다. 겉으론 ‘마구잡이 신청은 말자’고 하더니 뒤에선 국감을 이용한 기업 ‘군기 잡기’ 행태를 반복한 셈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각 상임위와 개별 의원 탓으로 돌렸으나, 과연 지도부는 전혀 모른 채 손 놓고 있었는지 의문이다.

기업인의 국감 증인 채택 내역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황당한 대목이 적지 않다.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하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경우 오는 28일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최고경영자(CEO) 서밋에서 의장을 맡을 예정이다. 그런데도 국회 정무위는 같은 날 최 회장을 증인으로 불러 계열사 부당 지원 실태를 따지겠다니 에이펙이 그리 우습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을 국감에 부른 국회 행정안전위는 하청기업 노동자들의 집회를 사유로 들었다. 세계 3대 자동차 회사 CEO를 국회 증언대 앞에 세우기엔 너무 옹색한 명분이 아닌가. 국민이 보는 앞에서 재벌 그룹 총수들에게 망신이나 주려는 속셈이 아닌지 의심스럽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 요구한 3500억 달러(약 500조원) 직접 투자는 정부 혼자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우리 글로벌 기업들이 정부와 머리를 맞대고 ‘원팀’이 되어 풀어나가야 할 과제다. 미국과의 무역·관세 협상이 지지부진하고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기업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위기를 체감하고 있다. 지금은 범국가적 차원의 경제 살리기에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회도 적극 동참해야 할 때다. 과거에도 국감을 앞두고 번번이 꺼내 들었지만 결국 공염불에 그치고만 ‘기업인 출석 최소화’ 약속을 이번만큼은 반드시 지키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