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강제추방 한국인 5년간 367명

ICE 통계… 정부 집계보다 5배 ↑
해외 실종·연락두절 국민도 급증

최근 5년간 미국에서 강제 추방된 한국인은 367명으로, 정부가 파악한 인원의 5배가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기간 실종 또는 연락 두절로 소재 파악이 되지 않는 재외국민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9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실이 받은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20∼2024년 미국 내 불법체류자로 강제추방된 한국인은 70명이다. 그런데 같은 기간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이 발표한 연례보고서에는 한국인 367명이 강제추방됐다고 적시돼 차이가 컸다.

이는 우리 국민 체포·구금 시 ICE 측이 한국에 자동 통보할 의무는 없고, 대상자가 영사조력을 희망한 경우에만 공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어 추방자 상당수가 정부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외교부는 성범죄자, 흉악범 또는 일부 불법체류자의 경우 공관에 알리지 않고 추방되는 경우가 있어 ICE 통계와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고, 일부는 영사조력을 희망하지 않아 통계가 다르게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실종되거나 연락이 끊겨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미종결’ 상태인 경우도 지난 5년간 총 52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실이 공개한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미종결 인원은 2020년 2명, 2021년 6명, 2022명 3명에 불과했으나 2023년 18명으로 크게 늘었다. 지난해에는 23명이었다.

정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