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와우리] 북핵 압도할 대응력 키우자

北 ‘남북관계’ 적대성 극대화
군사적 전략 지위 과시 이례적
APEC 회의 앞두고 귀추 주목
군사·외교적 전략 수립 시급

북한이 한국 영토에 안전한 곳이 있겠냐면서 노골적인 ‘핵 협박’ 메시지를 던졌다. 한반도 주변 역학 관계가 복잡해지는 가운데 한국과 한·미동맹 및 한·미·일 3각 공조를 향한 선제 타격 경고 메시지이자 북한의 군사 전략 전환을 알리는 신호다. 미·중 및 한·중 정상회담 등이 예정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에이펙) 회의를 앞두고 그 귀추가 주목된다.

주지하다시피 중국은 9월 전승절 행사를 통해 중·북·러 삼각 연대를 복원했고 러·우 전쟁도 종전의 실마리를 못 찾고 있다. 한국 정부의 선의(善意)는 북한에 의해 무시당하고 있고, 한·미 관세협상도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극우 보수 민족주의 색채의 다카이치 사나에 신임 자민당 총재가 총리 취임을 앞두고 있어 한·일 관계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 미·중 정상회담도 안갯속이고 한·중 정상회담도 크게 주고받을 게 없기는 마찬가지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

이미 북한은 2023년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남북기본합의서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로 규정한 남북관계를 폐기하고, 적대적인 국가 대 국가로 ‘두 국가’론을 공식화했다. 한국을 ‘철저히 이질화된 타국’, ‘통일할 생각 전혀 없는 대상’으로 언급하는 등 남북관계의 적대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9월21일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전쟁 억제력 제2의 사명’ 발동 시 한국과 주변 동맹국, 역내 미군 기지까지 괴멸시킬 것임을 밝히기도 했다.

이러한 북한이 핵보유국 전략 지위 강조와 더불어 중·러 연대 기반의 자신감을 기반으로 ‘핵보유국’의 헌법적 지위 선언과 ‘비핵화’ 종언을 천명하더니, ‘핵 공격 첫 대상’까지 공식화한 것이다. 북핵 전략이 ‘억제’에서 ‘실제 사용 경고’로 확장됐고, 처음으로 그 범위도 전체 한·미동맹이나 주일미군 체제까지 타격 대상으로 명시한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5일 평양에서 열린 무장 장비 전시회 ‘국방발전―2025’ 개막 연설에서 한·미 핵 동맹의 급진적 진화에 상응하는 ‘군사 기술적 조치의 실행’을 강조하고 나선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물론 북한의 이 같은 언급은 내부 단결 도모나 자국 체제 정당화 및 한국에 대한 외교적 압박 수단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에는 극초음속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초음속 순항미사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전 구간 선제 타격 체계’를 구축한 군사적 전략 지위까지 과시했다. 이는 북·중·러 3국의 연대감 형성과 ‘핵 균형’에 대한 자신감을 통해 한국뿐 아니라 한·미, 한·미·일 연합군 체제 전체를 본격적인 공격과 위협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여기에 한반도 평화의 기본 축인 북한 ‘비핵화’ 논의도 갈 길을 잃었다. 지난 중국 전승절 행사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비핵화’ 언급은 뺀 채 북한과의 ‘공동 이익 수호’를 약속했다. 러시아와의 연대와 더불어 중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오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미군 중거리 미사일 시스템 ‘타이폰’의 일본 배치에 반발하는 중국이 북한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도 있다. 10일 열리는 북한 노동당 창건 80주년 경축 행사에 70주년 때보다 격을 높여 리창(李强) 국무원 총리가 정부대표단을 이끌고 방북하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

문제는 이렇게 가면 그러지 않아도 이미 주변화(marginalization)된 ‘비핵화’ 논의가 실종된다는 것이다. 물론 김 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좋은 추억’을 언급하면서 대화 의지를 남겼지만, ‘비핵화’는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북·미 협상의 장벽을 높여놓은 상태다. 이 기회에 핵보유국 지위를 국제적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외교적 계산을 염두에 두고 ‘비핵화 종언’을 천명하면서, 핵전력 포기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 셈이다.

일방적 선의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김정은의 메시지를 단순한 과시나 내부 결속용으로 치부해서도 안 된다. 위협 속에 남는 건 한국 안보에 대한 책임과 과제다. 북한의 오판을 줄이기 위해 군사적 다층 방어 전략 수립은 기본이고 공고한 동맹 외교 등을 통해 압도적 대응 역량을 구축하는 총력전이 필요하다.

강준영 한국외국어대 교수 국제전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