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상반기 중기대출 비율 미달로 제재금 2.5조

韓銀, 시중·지방銀 부과 집계

대출 증가액 50% 이상 배정 의무
가계대출 중점 둬 상대적으로 소홀
제재 금액 2년째 월평균 4000억 ↑
“자발적 지원 확대 제도적 유인 필요”

올해 상반기 국내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아 받은 제재 금액이 2조5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둔화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만큼, 은행권의 대출 확대를 위한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실이 한국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올해 1∼6월 중소기업 대출 비율을 지키지 못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12곳에 부과한 제재 금액은 2조4858억원으로 집계됐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금융기관 여신운용규정에 따르면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은 원화 금융자금 대출 증가액의 50% 이상을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개별 은행이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한은은 이들이 매달 한은으로부터 차입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금중대) 배정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차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한다.

제재 금액은 2년째 월평균 4000억원을 넘겼다. 지난해는 4776억원, 올해 상반기는 4143억원 수준이다. 한은은 서울 등 주요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서 가계대출이 늘고, 금융권의 밸류업 프로그램으로 자본 비율 관리가 강화된 영향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한은 관계자는 “은행별 제재 금액은 변동성이 큰 편”이라며 “은행 대출 자원이 한정된 상황에서 가계대출에 중점을 두다 보니 상대적으로 중소기업 대출에 소홀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추 의원은 “은행들이 중기대출 비율을 지키지 않아 수천억원의 제재를 받는다는 것은 금융이 민생과 동떨어져 운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금융당국은 단순한 제재에 머물지 말고, 은행이 자발적으로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유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최근 은행들은 정부의 생산적 금융 확대 기조에 발맞춰 중소기업 대출 취급액을 늘리고 있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지난달 말 기준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671조877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말(662조2290억원)보다 8조8587억원 증가한 금액이다.

구윤모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