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돌봄’ 코앞인데… 갈 길 먼 재택의료센터

2026년 3월부터 전국 시행

전국 지자체 중 절반만 운영 중
대전 9개·서울 44개 센터 지정
울산·창원 ‘0곳’… 지역 격차 커
“명백한 공백… 확충 대책 시급”

의료·요양 등 ‘통합돌봄 서비스’의 전국 시행이 6개월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관련 기반시설 구축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는 재택의료센터의 경우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절반가량에서만 운영 중인 가운데 울산과 경남 창원시 등 센터가 1곳도 없는 지자체도 상당했다.

9일 보건복지부가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13곳(49%)에서만 재택의료센터를 운영 중이다. 재택의료센터는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팀을 이뤄 환자의 집을 정기적으로 방문해 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내년 3월27일 시행되는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라고 할 수 있다.

통합돌봄의 핵심 시설인 재택의료센터가 적은 것도 문제이지만 지역별 격차도 상당하다. 전국 17개 시·도 중 울산은 재택의료센터가 아직 한 곳도 없다. 경북도 22개 시·군 중 4곳에만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최저 수준(18%)이다. 전남과 경남, 강원 역시 각각 27%, 28%, 33%로 전국 평균을 밑돌고 있다. 대전은 5개 자치구 전체에 9개의 재택의료센터가 있어 가동률 100%를 기록하고 있다. 서울도 25개 자치구 가운데 21개 구에서 44개의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의 우선 대상자인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많은 수요 상위권이라도 재택의료센터 지정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창원은 장기요양보험 1·2급 인정자가 2499명으로, 전국에서 수요가 다섯 번째로 많은 지역이지만 재택의료센터는 한 곳도 없다. 경기 고양시는 2580명으로 전국에서 네 번째로 수요자가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2곳만 지정돼 있다. 충북 청주시는 2460명, 경기 남양주시는 2302명으로 각각 여섯 번째, 일곱 번째로 많지만 재택의료센터는 각각 1곳이 지정돼 있다.

전국에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많은 1∼3위 시·군·구는 경기 용인시(3240명)와 성남시(3065명), 수원시(3008명)다. 이들 지자체에는 각각 3곳과 5곳, 6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운영 중으로 비교적 양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각각 전국에서 8번째, 9번째, 10번째로 장기요양 1·2급 인정자가 많은 경기 화성시(1906명)와 부천시(1855명), 제주(1799명) 역시 각각 3곳과 5곳, 4곳의 재택의료센터가 지정돼 있다.

김 의원은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절반도 안 되는 시·군·구에서만 재택의료센터가 운영되는 현실은 명백한 공백”이라며 “의료·요양·돌봄 연계의 핵심 축인 재택의료센터 확충 대책을 즉시 가동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승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