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 방지 중장기 계획 필요…내구연한 되면 장비 교체 당연” [국가전산망 마비 사태]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 전화 인터뷰

“정권 바뀌어도 중장기 계획 유지돼야”
“장비 교체, 세금 낭비로 인식함 안 돼”
2년 전 먹통 원인 장비도 내구연한 지나

지난달 26일 행정안전부 소속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국가 전산망 마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기준 647개 시스템 중 134개가 복구돼 복구율 20.7%를 기록했다. 모바일 공무원증은 이날 부분 복구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시스템 정상화가 급선무이지만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 국가 전산망 업그레이드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명주 서울여대 교수(지능정보보호학)는 지난 2일 세계일보와 전화 인터뷰에서 “최소한 국가 전산망 계획은 정권, 여야가 바뀌어도 유지돼야 한다”,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장비를 바꾸는 건 당연하고, 이를 세금 낭비라 생각하면 안 된다”면서 인식 전환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인공지능(AI)안전연구소장 등을 맡고 있다. 다음은 김 교수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

—국가 전산망을 중장기적으로 어떻게 개선·보완해야 하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중화 등 재난에 대비한 대책, 중장기 계획이 필요하다. 당연히 예산이 확보돼야 한다. 이중화는 말 그대로 더블이라 비용이 2배 이상 든다. 여야, 국회가 적극적인 지원을 해 줘야 한다.

또 하나는, 정권이 바뀌면 전 정부의 치적을 지우려 하다 보니 전 정부 때 세웠던 계획들이 갑자기 중단되는 경우가 많다. 최소한 국가 전산망은 그래서는 안 된다. 여야가 바뀌어도 국가 시스템은 유지돼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현 정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인수위원회가 없었다. 전 정부 치적이나 계획을 다시 검토해 (중장기 계획 등을) 준비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사고가 벌어졌다.”

—행정안전부가 국가 전산망을 주관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파트다. 그러다 보니 국가 전산망 사고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 보안과 연관된 경우는 국가정보원까지 포함한 컨트롤타워, 또는 역할 분담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국가에서 사이버 사고가 나면 책임지는 과기부가 책임을 좀 더 가져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

—발화점으로 지목된 리튬이온 배터리 관련, 권장 사용 기간과 내구연한이 다른 건가.

“법적으로 같은 말이다. 2023년 전산망이 (멈춰) 섰을 때도 내구연한이 지난 네트워크 장비를 쓰고 있었다. 국가 기간망 장비는 내구연한이 다 되면 자동으로 바꿔야 한다. 당연한 거다. 그걸 세금 낭비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런 인식도 좀 필요하다. 내구연한 내 사고 책임은 제조사가 지지만, 내구연한이 지난 걸 써 버리면 모든 사건·사고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 정부에 있게 된다.

이번 화재가 배터리 내구연한 10년 이내에 발생했다면 상황이 달라졌을 거다. 경찰이 해당 제품에 이상이 없는지 수사에 들어갔을텐데, 내구연한 10년이 지났다 보니 용의선상에 오르지 않는 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