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수사선상 ‘尹 부부 판박이’
권성동 의원 등 구속적부심 진행
법원, 尹 ‘내란재판’ 중계 허용도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이 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이원모 전 대통령실 인사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해외 도피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 전 비서관의 아내가 최근 김건희 특검팀(특검 민중기)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은 데 이어 윤 전 대통령 부부와 마찬가지로 부부가 모두 특검 수사선상에 오른 것이다.
채해병 특검은 이날 이 전 비서관을 범인도피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비서관은 이 전 장관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이었음에도 호주대사로 임명돼 출국한 2023년 12월 당시 인사비서관이었다. 특검은 이 전 비서관을 상대로 윤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게 된 배경과 인사검증을 추진하게 된 배경 등을 캐물었다. 채해병 특검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관계기관에 검찰 4명을 포함, 수사인력 13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윤석열정부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간 이른바 ‘정교유착’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과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잇따라 열었다. 구속적부심은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적법성·필요성을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재판부가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권 의원은 2022년 1월 윤영호(구속기소)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교단 현안 지원 청탁과 함께 1억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달 16일 구속됐다. 윤 전 본부장은 이뿐 아니라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그라프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는데, 한 총재는 윤 전 본부장에게 청탁 행위를 지시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3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속행 공판의 중계를 허용했다. 재판부는 공판의 개시부터 증인신문 전까지를 중계 대상으로 정했다. 군 관계자 등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재판의 특성상 국가 기밀 등이 노출될 우려가 있어 증인신문을 중계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내란 재판에 불출석하고 있어 법원이 중계를 허가해도 피고인석에 앉은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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