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연방정부 7년 만에 또 '셧다운'…트럼프 "많은 해고 있을 것"

임시예산안마저 상원서 부결
공무원 75만명 무급휴직 돌입
트럼프, 추가 대량해고 시사

미국 의회에서 연방정부 예산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1일(현지시간) 0시(한국시간 1일 오후 1시)부터 정부 업무가 셧다운됐다. 미 상원은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지만 이마저도 부결됐다. 미 전역의 공공서비스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미 상원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한 협상 최종일인 지난달 30일 7주짜리 공화당의 임시예산안을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55, 반대 45로 부결됐다. 임시예산안의 경우 가결에 찬성 60표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그간 ‘오바마케어’ 보조금 지급 연장을 요구하며 예산안 통과에 반대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

연방정부 셧다운은 직전 셧다운(2018년 12월22일∼2019년 1월25일) 이후 약 7년 만이다. 의회 승인이 없으면 일부 예외를 뺀 대부분 기관에 예산을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연방정부 공무원 중 국가 안보, 공공 안전, 헌법상 기능 등과 관련된 필수 인력을 제외한 상당수가 무급 휴직에 들어가게 됐다. 필수 인력들은 무급으로 일한 뒤 셧다운이 해소되고 나서 급여를 소급해 받는다.

미 의회조사국(CBO)에 따르면 무급 휴직에 들어가는 연방공무원은 약 75만명으로 추산된다. 200만명에 달하는 미군 병력의 경우 필수 인력으로 계속 일하지만 국방부의 민간 고용 직원 74만2000명 가운데 약 절반이 무급 휴직에 들어간다. 항공이나 공항, 국립공원 등 국가 시설도 운영이 중단될 수 있다. 미국 연방항공청(FAA)은 약 1만1000명의 직원을 휴직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제 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데 근거가 되는 통계 발표도 늦어지거나 무산될 수 있다.

안 그래도 공무원 대량 해고를 추진해온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셧다운을 기회로 더 많은 해고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민주당이 셧다운을 원한다”며 “셧다운이 되면 해고를 해야 한다. 많은 사람의 해고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홍주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