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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특검 “파견 檢 복귀 관련 집단의견 없어”…수사인력 13명 증원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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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10-01 13:24:32 수정 : 2025-10-01 13:24:32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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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은 개정 특검법에 따라 검찰,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관계기관에 수사인력 13명을 추가로 파견해달라고 요청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검보는 1일 정례브리핑에서 “오늘까지 총 13명에 대해 각 소속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다”며 “이르면 내일부터 추가 파견자들이 근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민영 특검보. 연합뉴스

추가 파견 요청 인력은 △검찰 4명(검사 2명, 수사관 2명) △공수처 2명 △경찰 4명 △군사경찰 2명 △국가인권위원회 1명 등으로 구성됐다. 이들이 합류하면 현재 정원이 105명인 특검팀 규모는 120명 안팎으로 늘어난다. 지난달 26일 공포된 개정 특검법에는 특검보와 파견 검사·수사관·공무원의 정원을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정 특검보는 “지난달 27일부터 관계기관에 파견 요청을 했고, 이 중 상당수는 내일부터 출근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아직 증원이 마무리된 것은 아니어서 전체 증원 대상 및 규모는 추후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한 개정 정부조직법 관련 파견 검사들 사이에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기류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검사들 가운데 특별히 돌아가겠다고 의사 표시를 한 사람은 없다”며 “지금 (다른 특검에선) 검찰개혁 관련 여러가지 의사표시가 있는 과정이고, 그런 맥락에서 (채해병 특검에서) 돌아가겠다고 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30일 김건희 특검팀 파견 검사 30명 전원은 민중기 특검에게 원대 복귀를 희망하는 내용의 입장문을 전달했다.

 

한편 채해병 특검팀은 2일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개신교계 구명 로비 의혹에 연루된 극동방송 김장환 이사장(목사)와 한기붕 전 사장의 공판 전 증인신문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할 예정이다.

 

‘김 목사와 한 전 사장이 증인신문에도 불출석할 경우 대안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 특검보는 “원칙적으로 참고인의 출석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며 “계속해서 변호인에게 출석 조사를 요구했지만 공개적으로 불응하고 있는 상황이라 부득이 공판 전 증인신문 청구 절차까지 나아가게 됐다. 계속 출석을 요구하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을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이원모 전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도피성 호주대사 임명 의혹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이 전 비서관을 범인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피의자로 불러 조사 중”이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하게 된 배경과 인사검증을 추진하게 된 경위, 대통령실이 법무부, 외교부 등에 내린 지시사항에 대해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비서관은 2022년 5월부터 2024년 1월경까지 인사비서관으로 근무하며 대통령실이 임명하는 직위에 대한 인사사무를 총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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