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尹정부 추진 신규댐 절반 백지화

주민반대 등 이유 7곳 건설 중단
나머지 7곳도 공론화 거쳐 결정

환경부가 윤석열정부에서 추진했던 신규 기후대응댐 14곳 중 절반을 철회하기로 했다. 나머지 절반도 공론화를 거쳐 최종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양구 수입천댐, 단양 단양천댐, 순천 옥천댐, 화순 동복천댐, 삼척 산기천댐, 청도 운문천댐, 예천 용두천댐 등 7곳의 건설을 중단한다고 30일 밝혔다. 청양·부여 지천댐, 김천 감천댐, 연천 아미천댐, 의령 가례천댐, 거제 고현천댐, 울산 회야강댐, 강진 병영천댐 등 7곳은 기본구상과 공론화를 통해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이 지난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14개 신규댐 중 7개 댐은 건설 추진을 중단하고 나머지 7개 댐은 기본 구상 및 공론화를 통해 최종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정부는 지난해 7월 ‘기후대응댐’이라는 명칭으로 이들 댐 건축을 발표했지만, 이재명정부는 지역 주민 반대와 기능을 이유로 신규댐 철회를 선택했다. 김 장관은 “14개 저수량을 합쳐도 소양강댐(29억㎥)의 11%인 3억2000만㎥에 불과하다. 작은 규모 댐 여러 개를 짓는 방식으로는 극한 홍수와 가뭄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환경부는 찬반 여론이 첨예한 지천댐과 감천댐은 공론화를 거쳐 대안을 모색한다. 가례천댐과 고현천댐은 수문을 설치해 홍수조절 기능을 보강하고, 연천 아미천댐은 홍수 대책을 위해 다목적댐 또는 홍수조절용댐으로 지을지 추가 검토한다. 환경부는 이번 결정으로 총 사업비가 기존 4조7000억원에서 2조원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차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