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본격 시작된다. 일각에선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로 출입국 심사 관련 기능이 마비돼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으나 법무부는 “화재와 무관해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는 전날 설명자료를 통해 “출입국관리정보시스템은 법무부 소속기관에서 별도로 관리·운영해 이번 국정자원 화재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29일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무비자) 입국 시행 예정”이라며 “단체관광객 명단을 사전에 점검해 입국규제자, 과거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 해당 여부를 확인해 무사증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중국 단체관광객 무사증 제도가 안전하고 원활히 시행되도록 입국자 사전 점검 등 관리 강화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야권 일각에서 국정자원 화재로 개인정보 보안망이 훼손돼 국민 불안이 커질 수 있다며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연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자 이를 반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지난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고 수습과 전산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내·외 전담여행사가 모객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전역에서 관광할 수 있다. 제주도는 이전과 동일하게 개별·단체 관광객 모두 30일 무비자 방침이 유지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명의 중국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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