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정부조직법 개정, 국민만 피해… 범죄자만 박수 칠 개악”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당이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국가의 미래와 민생경제를 무너뜨리는 개악법”이라고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5일)부터 국민의힘은 정부조직개악 4법에 대한 필리버스터에 착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뉴스1

그는 먼저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핵심인 검찰청 해체에 대해 비판했다. 송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의 목적은 억울한 범죄 피해자 없도록 신속 정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판결을 빨리 도출해내는 것”이라며 “그런데 수사·재판을 한없이 지연시키고 수사기관 간 업무 핑퐁만 늘어나게 되고 결과적으로 범죄 피해자인 국민들만 더 힘들게 하는 검찰개혁이 과연 개혁이 맞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는 범죄자만 박수를 칠 개악이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송 원내대표는 기획재정부 분리에 대해서도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입맛대로 예산권을 독점해서 국가재정을 마치 자신들 쌈짓돈 삼아 선심성 예산을 퍼주기를 하겠단 것에 불과하다”라며 “국가신용등급 추락과 금융불안 초래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포퓰리즘 정권다운 개악”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지난 7월 한미 관세협상 당시 비망록과 양해각서(MOU) 내용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발언을 인용한 보도를 거론하며 “김 정책실장이 ‘7월 말 미국과 관세협상 타결 당시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부분은 차관과 보증, 일부 투자를 포함한 걸로 예상했다고 비망록에 적어뒀는데, 나중에 미국이 보낸 MOU에는 판이하게 다른 내용이 있었다’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와 관련해 쌀과 소고기를 비롯한 농산물 개방은 우리가 막았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분명히 쌀 시장이 개방됐다는 언급을 여러 차례 했다”며 “그럼에도 우리 정부에서는 정확한 내용을 이야기하지 않아서 국민들은 그 내용을 아직까지도 알 수 없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도에 따르면 비망록이 있고 미국 측에서 보낸 MOU가 있다고 정부 최고 당국자의 발언이 분명히 인용돼있다”며 “이 대통령은 지금 즉시 국민에게 소상히 밝혀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