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대미 투자 3500억 달러는 ‘선불’”… ‘일본식’ 합의 압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한미 무역 합의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투자할 금액이 3500억 달러(약 490조원)라는 점을 재확인하면서 "그것은 선불(up front)"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합의와 관련한 행정명령에 서명한 뒤, "우리는 다른 나라들로부터 결코 제대로 대우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잘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뉴시스

우리가 이토록 잘한 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관세와 무역 합의 덕분에 한 사례에서는 9천500억 달러를 확보하게 됐는데, 이전에는 전혀 지불하지 않던 금액"이라며 "아시다시피, 일본에서는 5500억달러, 한국에서는 3500억달러를 받는다. 이것은 선불"이라고 밝혔다. 9500억 달러는 유럽연합(EU)의 사례를 거론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한미간 무역합의의 최대 쟁점인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를 놓고 양국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상황에서 나왔다. 특히 3500억 달러를 '선불'로 거론한 것은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한미는 지난 7월 30일 타결한 무역 협상에서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상호관세와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달러 규모의 대미투자 등을 시행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미 투자 패키지를 어떤 식으로 구성하고 이행하느냐를 두고 양측이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한국은 지분 투자를 최소화하고 대부분을 보증으로 하려고 하지만, 미국은 지분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도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의 '일본식' 합의를 요구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대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금을 제공할 경우 한국이 상당한 외환 리스크를 지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간 통화스와프 체결을 요구하고 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정·관계 인사들을 잇따라 만나 미국이 요구한 3500억 달러 규모 대미투자펀드(투자 패키지) 불가론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주유엔대한민국대표부에서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을 직접 접견하고 미국 투자 패키지와 통화 스와프 체결 문제를 집중 논의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한국은 일본과 다르다”면서 “경제적·상업적 합리성을 바탕으로 양국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논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