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시민 신뢰 훼손한 중대 범죄
측근 리비아 당국 접근 알고도 방치”

2007년 프랑스 대선을 앞두고 리비아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에게 거액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니콜라 사르코지(사진) 프랑스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파리 형사법원은 25일(현지시간)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시민의 신뢰를 훼손한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징역 5년과 벌금 10만유로(약 1억6000만원), 5년간 피선거권 박탈 등을 선고했다. 법원은 당시 정당 대표이던 그가 측근과 지지자들이 대선 자금 조달을 위해 리비아 당국에 접근하는 걸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았다.

다만 사르코지 전 대통령이 카다피의 불법 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2006년 리비아에서 프랑스로 자금이 유입된 사실은 있다”면서도 이 자금이 2007년 사르코지 캠프의 선거 운동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는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임성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