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 접대 의혹을 외부 인사들이 참여하는 법원 감사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 부장판사 사건을 법원 감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위원회에 맡겨 사건 처리에 공정성을 담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사진공동취재단

법원 감사위원회는 법관의 직무 관련 금품·향응 수수 등 사건과 비위에 대한 감사를 심의하기 위해 2015년 출범했다. 위원 7명 중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6명은 법원 외부 인사로 위촉한다. 감사위원회는 조사 결과 발표 방식과 처리 방향에 대해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권고할 수 있다.

앞서 5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 부장판사가 2023년 서울 강남의 한 유흥주점에서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지 부장판사가 3월 윤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취소 결정을 한 뒤 나온 의혹이었다. 이에 지 부장판사는 ‘후배들에게 저녁을 사준 뒤 술자리에 가서 사진만 찍고 귀가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이 조사에 착수했고, 지 부장판사는 의혹을 부인하는 소명서와 함께 당시 식사비 카드 결제 내역 등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조사에 착수한 지 4달 넘게 결과가 발표되지 않자 조사 결과를 신속하게 공개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법원 안팎에서 나왔다.

이에 대법원은 이달 말 법원 감사위원회를 열고 해당 의혹 사건의 조사 결과에 대한 심의를 받기로 했다. 심의 결과에 따라 지 부장판사 의혹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개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홍윤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