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뭐라고…” 與, 조희대 사퇴 총공세

정청래 “대통령도 쫓아냈는데” 날 세워
조 신속심리에 사실상 대선 개입 결론
野 반발에 “부끄러운 줄 알아라” 맞불
우원식 국회의장도 “결자해지” 압박

입법부를 대표하는 국회의장과 여당 대표 등이 삼권분립 한 축인 사법부를 겨눠 연일 날을 세우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삼권 서열론’으로 논쟁의 불씨를 지핀 뒤 조희대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요구해 온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대통령도 갈아치우는 마당에 대법원장이 뭐라고”라며 공세 수위를 끌어 올렸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에게 “결자해지”를 촉구하며 사법부 압박에 가세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 대표는 24일 국회에서 열린 당 회의에서 조 대법원장을 국회 청문회장에 부르는 것은 “삼권분립 사망”이라는 국민의힘을 향해 “우리 국민들은 헌법 유린, 삼권분립 훼손, 부정 비리, 국정농단, 내란 사태 등 불의한 대통령들을 다 쫓아냈다”며 “대법원장이 뭐라고 이렇게 호들갑이냐”고 말했다. 그는 파면된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과 군사독재를 했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 등이 보수 진영 출신인 점을 상기시키며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얻다 대고 삼권분립 사망 운운하냐”고 쏘아붙이기도 했다.

지난 대선 직전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을 조 대법원장이 신속 심리한 것은 ‘대선 개입’이라고 사실상 결론을 내린 듯한 발언도 이어갔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겨눠 “진짜 삼권분립을 망가뜨린 사람”이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누구나 다 의심하듯 대선을 코앞에 두고 대선후보를 바꿔치기할 수 있다는 오만과 자만이 부른 자업자득”이라고 주장했다.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여당 법사위원들이 당 지도부와의 조율 없이 청문회 일정을 잡았다는 ‘엇박자’ 논란엔 “이간질이자 갈라치기”라고 선을 그었다. 정 대표는 자신이 법사위원장이던 지난 5월 같은 사안으로 청문회가 열렸던 점을 거론하며 “당시 조희대 등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했기 때문에 다시 ‘조희대 청문회’를 여는 것이 새삼스러울 것은 없다”고 했다. 그러고선 “추 위원장을 비롯한 법사위원들은 열심히 해주기 바란다”고 힘을 실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비슷한 시각 국회의장 집무실에선 국가 의전서열 2위인 우 의장이 천 처장을 만나 “유감스럽게도 정의의 최후 보루인 사법부의 역할에 대한 국민 불신이 높다”며 “사법부가 결자해지해야 한다”고 했다. 우 의장은 “사법부의 헌정수호 의지에 대해 국민들이 의구심을 갖고 있다”는 뼈 있는 발언도 덧붙였다. 이에 천 처장은 “사법권의 온전하고 합리적인 행사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 행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사법부가 노력해야 한단 말씀으로 이해하겠다”고 답했다.

우 의장의 “결자해지” 발언에 일각에선 조 대법원장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촉구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와 관련, 국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 청문회, 내란전담재판부 등 구체적 언급은 없었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우 의장은 내란 재판 등에 대한 국민의 의구심을 해소하고 국민적 신뢰를 높이기 위한 진정성 있는 조치를 법원 측에 요청했다”며 “법원 측은 공감을 표했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배민영·박유빈·김나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