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중대재해법에 근거 2023년 9월부터 공표

고용노동부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된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7곳의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형이 확정·통보된 경우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명칭, 재해 발생 일시·장소, 재해 내용 및 원인과 해당 기업의 5년간 중대재해 발생 이력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 그동안 노동부는 2023년 9월부터 반기별로 형이 확정·통보된 중대산재 발생 사업장 총 15곳을 공표했다. 이날 추가 공개된 사업장은 올해 상반기 형이 확정·통보된 7개소다.

서울시내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건설노동자들이 작업을 하고 있다. 뉴시스

공표 대상은 우진플라임(충북 보은), 다움종합건설(충남 천안), 홍성건설(경북 성주), 정안철강(대구 달성), 영광(울산 울주), 환영철강공업(충남 당진), 토리랜드(경북 포항)이다. 대부분의 사고가 작업계획서 미작성, 방호망 미설치, 신호수·유도자 미배치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소홀히 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토리랜드에서는 굴착기로 소나무를 이동시켜 경사지에 내려놓는 작업을 하던 중 굴착기가 오른쪽으로 전도돼 오른쪽에 서 있던 작업자가 굴착기 붐대(지지대)에 맞아 사망했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부딪힐 위험이 있는 장소에 근로자를 출입시키지 않는 조처를 하지 않았다.

7개 사업장의 경영책임자 6명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1명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2년 1월 시행 뒤 22건의 형이 확정됐고, 모두 유죄로 판결됐다. 실형은 1건(징역 1년), 집행유예는 20건, 벌금형은 1건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업이 국민 모두에게 알려질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기업 경영에서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우선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