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번 ‘의혹의 중심’돼 온 특활비 공개… 장소 비공개 ‘반쪽’ 지적도

외교·안보분야 34% 최다

한·미회담 등 준비에 1억5800만원
일각 “증빙 서류 등 미공개” 비판

대통령실이 23일 역대 정부 최초로 특수활동비 등에 대한 집행 정보를 공개하고 나선 건 그간 사용 내역이 불투명해 매번 의혹의 중심에 서 왔기 때문이다. 최근 법원에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는 판단이 나온 점도 영향을 미쳤다. 다만 집행 장소 등 여전히 비공개된 내역이 많아 ‘반걸음’ 나아간 수준에 그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진=대통령실 제공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외교, 안보 분야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자세한 사용 내역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탓에 매 정부에서 사용처를 둘러싼 논란이 반복됐고, 시민사회에서는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벌여왔다. 뉴스타파와 시민단체들은 윤석열정부 시절인 2022년 8월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등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소송을 냈고, 지난 6월 대법원에서 일부승소 판결이 확정됐다.

특활비 집행 정보를 공개하지 않을 경우 야당에 공격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점도 이번 공개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더불어민주당은 2025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윤석열정부 특활비 예산을 삭감한 바 있다.

이날 대통령실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부터 8월까지의 특활비 내역에는 집행 일자와 집행 명목 및 금액이 포함됐다. 이 기간 특활비 사용 총액은 4억6422만6000원이다. 세부 내역을 보면, ‘외교·안보·정책 네트워크 구축 및 관리에 1억5802만5000원을 써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 특활비 총액 중 34%가 외교·안보 분야에 사용됐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직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와 한·일, 한·미 정상회담 등 숨 가쁜 외교 일정을 소화하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관련 정보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외에도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조정·관리에 9845만2000원, 국정 현안·공직 비위·인사 등 정보수집·관리에 9700만8000원 등이 쓰였다.

업무추진비(9억7838만1421원)의 경우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에 2억7990만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에 3억5375만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 화환 구매비 등’에 3억4472만3180원이 사용됐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변호사)는 “지출 증빙 서류를 공개 안 했고, 수의 계약 내역도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없다”며 “특정업무경비나 업무추진비 집행 장소에 비공개 처리가 된 게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명절 선물도 공개했다. 대통령 시계와 8도 수산물, 우리 쌀로 구성된 추석 선물은 각계 주요 인사와 호국영웅, 재난·재해 피해 유족 등에게 전달될 예정이라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강진·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