곳간 채울 세수마저 ‘뚝’… 확충 로드맵은 ‘감감’ [심층기획]

각종 면세로 조세지출 확대 속
주식 양도세 강화 백지화 등
증세 정책엔 소극적 ‘악순환’

재정 건전성이 악화하는 건 총지출이 늘어나기 때문만은 아니다. 총지출이 확대되는 것보다 국세수입을 포함한 총수입이 증가하면 재정 건전성은 문제가 없다. 하지만 정부가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을 철회하는 등 세입 확충 방안을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재정 압박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부터 2029년까지 총지출은 연평균 5.5% 증가하지만 총수입 증가폭은 같은 기간 4.3%에 그친다. 정부는 이런 확장적 재정 운용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역대 최대(27조원) 규모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다. 또 실업급여 등 각종 의무지출도 도마 위에 올렸다.

문제는 이런 지출 재구조화와 달리 세입 확충 관련 로드맵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다. 우선 조세지출 정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특정 정책 목표를 위해 세금을 면제해주거나 깎아줘 ‘숨은 보조금’으로 불리는 조세지출은 올해 76조4719억원에서 내년 80조5277억원으로 확대된다. 정책 목표(과표 양성화)가 달성됐다고 평가받은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오히려 확대됐고, 비효율성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던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제도도 단순 연장됐다.

사진=연합뉴스

증세에 대한 정책 의지 역시 약해지고 있다. 지난 7월 세제개편안에서 정부는 법인세 1%포인트 인상, 증권거래세율 인상 및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10억원’으로 환원하는 방안 등을 포함하며 세입 기반 확충을 강조했다. 하지만 주가 하락을 이유로 여당이 주식양도세 관련 정부안에 즉각 반대 의사를 밝히고, 이재명 대통령도 이런 주장에 손을 들어주면서 주식양도세 강화 기조는 ‘없던 일’이 됐다. 신승근 한국공학대 교수(복지행정학)는 “앞으로 사회보장지출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재정 확대 역시 예상되는데 돈을 조달할 방안은 증세 또는 국가부채를 늘리는 것밖에 없다”면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면 이자 지출이 늘어나는 등 지속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증세는 불가피하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이어 “정부가 공정과세를 위해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변경하겠다고 해놓고도 여론이 반대하자 철회했는데, 이는 어떤 정책이든 이해관계자가 반대하면 시행 못할 수 있다는 의미”라면서 “정책 신뢰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세종=이희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