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 2년9개월 만에 결정
직권남용 등 혐의는 수사

검찰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유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형사 고소한 지 2년9개월 만이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병주)는 최근 고(故) 이대준씨의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고소한 사건 중 일부 혐의에 증거 불충분을 사유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연합뉴스

앞서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에 대한 구조 조치를 지시하지 않았고 해양경찰청이 이씨 월북을 단정한 수사 중간결과를 발표하게 했다’며 그를 2022년 12월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허위 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이 중 직무유기, 허위사실 명예훼손,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불기소 처분하고, 함께 고소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는 아직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이씨는 2020년 9월21일 서해 최북단 소연평도 해상에서 어업지도선을 타고 있다 실종된 후 북한군에 의해 피살됐다. 이씨의 유족은 문 전 대통령이 이씨가 사망하기 전에 서훈 국가안보실장로부터 북한 해역에 있다는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해 10월 해양경찰청은 ‘이씨가 자진해 월북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후 해경은 2년여 만에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유경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