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박정수 교수 연구
“벨기에 등 선진국 절반 수준
기업 부담… 생산성 개선돼야”

정부가 본격적으로 ‘주 4.5일제’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줄일 경우 선진국과 소득 격차를 좁히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한상공회의소 SGI(지속성장이니셔티브)가 22일 박정수 서강대 교수(경제학)와 발표한 공동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연간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GDP)은 6만5000달러로, 2023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국 중 22위에 머물렀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는 주 4일제를 도입한 벨기에(12만5000달러)·아이슬란드(14만4000달러)의 절반 수준이고, 주 4일제를 시범 운영 중인 영국(10만1000달러)과 프랑스·독일(각 9만9000달러)에도 크게 미치지 못했다.

SGI는 “근로시간 단축은 근로자의 직무 만족도 향상과 여가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면서도 “기업 입장에서는 시간당 노동생산성 향상 없이 근로시간을 단축할 경우 연간 생산 실적이 떨어지고 인건비가 늘어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2017년 연간 명목 임금과 명목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각각 연평균 3.2%로 비슷했지만, 2018~2023년 연간 임금이 연평균 4.0% 오른 데 비해 노동생산성은 1.7% 상승에 그쳤다. SGI는 “2018년 이후 임금 상승률이 생산성 증가율을 크게 앞서면서 격차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인건비 상승이 노동생산성을 상회할 경우 노동집약적 산업과 중소·중견기업이 수익성에 더 큰 타격을 받는다고 분석했다. 김천구 대한상의 SGI 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자본과 기술 투자를 통해 일정 부분 생산성 보완이 가능하지만 중소기업은 임금 부담을 가격에 전가하기 어렵고 연구개발 투자 여력도 부족하다”며 “경기 둔화와 인건비 상승, 생산성 개선의 한계가 겹치면서 중소기업의 경영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기업 경영환경 개선이 우선돼야 한다며 근로시간의 탄력적 적용, 노동시장 유연화와 인력 재조정, 중소·중견기업 성장 지원 등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첨단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무제 예외 적용, 직무·성과 중심으로의 임금체계 개편, 취업규칙 변경절차의 합리적 개선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