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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말다툼에 분노, 주차된 차에 불지른 40대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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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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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새벽시간대 광주 도심에서 주차된 차량에 불을 지른 4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그는 가정불화를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다.

 

광주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박재성)는 일반물건방화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월1일 오전 4시쯤 쌍촌동의 한 도로에서 버려져 있던 쓰레기봉투에 라이터로 불을 붙인 뒤 갓길에 주차된 차량 옆에 놓는 수법으로 차량 두 대를 태운 혐의로 기소됐다.

 

불이 났을 당시 차량 안에는 사람이 없어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차량 2대 중 1대가 전소, 7500만원 상당의 재산상 피해를 입혔다.

 

A씨는 누군가 차량에 불을 지른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범행 6시간만인 같은날 오전 10시쯤 검거됐다.

 

A씨는 아내와 말다툼을 하고 나서 화를 참지 못하고 홧김에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인적이 드문 새벽에 장소를 옮겨 다니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쓰레기봉투에 불을 붙이고 불꽃이 일어난 차량으로 번져 본격적으로 연보했음에도 이를 진화하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며 "또 피해자들의 경우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것 외에 피고인으로부터 어떠한 손해배상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주취운전 등 범행으로 징역형을 복역한 후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도 가볍지 않다. 방법과 피해 정도, 위험성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에 대해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비교적 일찍 발견돼 초기에 진화된 점.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는 점 등을 두루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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