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관 고발장’ 접수 일주일만
경찰, 24일 고발인 측 조사 예정

경찰이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관들이 국회에서 위증한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선다.

이 사건을 경찰에 고발한 법률사무소 호인 소속 김경호 변호사는 오는 24일 고발인 조사를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은 김 변호사가 있는 대전으로 출장 조사할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지난 16일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김정민·남경민 수사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접수한 지 일주일 만이다.

김 변호사는 관련 입장문에서 이들 수사관에 대해 “국회에 함께 출석해 답변하는 모습은 ‘입을 맞췄다’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하다”며 “함께 입을 맞췄다는 건 진실이 아닌 허위사실일 가능성이 높다는 걸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두 수사관이 국회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 수사에서 발견된 관봉권 띠지 분실 경위에 대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는데 이게 위증이란 취지다. 국회증언감정법은 증인이 국회에 출석해 선서 뒤 허위 진술을 했을 때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김 변호사는 사건을 담당한 최재현 검사에 대한 징계 촉구서도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남부지검은 지난해 12월 전씨 자택을 압수수색해 5000만원어치 한국은행 관봉권을 포함한 현금다발을 확보했다. 그러나 보관 과정에서 돈의 검수일, 담당자, 부서 등 정보가 적힌 띠지와 스티커가 분실된 게 뒤늦게 드러났다. 검찰의 부실수사 우려가 제기되자 이재명 대통령이 정성호 법무부 장관에게 상설특검 등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