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안보리 ‘이란 제재’ 기권… 외교부 “여러 요소 고려한 결정”

외교부는 이란 핵 프로그램 개발에 따른 제재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표결에 한국이 기권한 데 대해 “여러 요소를 다각적으로 고려했다”고 2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은 9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이란 핵 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을 지지한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19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란에 대한 제재 종료를 유지하는 결의안에 대해 표결했다. 결의안은 프랑스, 영국, 미국 등 9개국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다. 이에 따라 유엔의 대이란 제재는 28일부터 복원된다. 이 결의안에 러시아, 중국, 파키스탄, 알제리 등 4개국이 찬성했고, 한국과 가이아나 등 2개국은 기권했다.

이번 표결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유럽 3개국(E3)이 2015년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따른 스냅백 발동을 추진하면서 이뤄졌다. 스냅백은 JCPOA에서 약속한 핵 프로그램을 동결 및 제한하지 않으면 제재를 자동 복원하는 조치다. 이란 핵 협상은 지난 6월 미국이 이란 핵시설을 타격한 이후에도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 정부는 이란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권표를 행사한 것으로 분석된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표결을 앞둔 지난 19일 세예드 압바스 아락치 이란 외교부 장관과 통화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외교의 창이 여전히 열려 있는 만큼 모든 관련국이 대화와 협상을 통한 외교적 해결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한 바 있다.

다만 일각에선 한국이 이번 표결에 기권하면서 향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단호한 대응을 촉구하는 데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불법적인 이란의 핵 개발을 제재하자는 유엔 결의안에 찬성하지 않은 상황에서 다른 국가들에 북핵 공조를 요구하는 데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국은 최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안보리 의장국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9월 의장국 임기 동안 본 사안에 대해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