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정부조직법 강행 전운에… 국힘 ‘무한 필버’ 카드 만지작

25일 방통위법 등 충돌 예고

검찰청·방통위 폐지법 처리 앞둬
취임 100일 김병기 “내란·민생 분리
국힘 발목잡기 단호히 대응할 것”

국힘 “정부조직법은 집권연장법”
모든 與 법안에 필버 확대 추진
입법 폭주 부각… 지연 전략 검토

더불어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와 경제부처 개편 등을 포함한 정부조직법 처리를 예고하자,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을 비롯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거론하며 여야 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 민생경제협의체가 첫발도 못 뗀 가운데 민생 법안 처리가 더욱 늦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21일 국회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00일 동안 내란세력을 반드시 뿌리 뽑겠다고 다짐하고 또 했다”며 “그 다짐은 현재도 진행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왼쪽부터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최상수 기자

21일 취임 100일을 맞이한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의 과제는 명확하다”며 “첫째로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처리해 내각의 안정과 국정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로 분리 △기후에너지환경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처리에 나선다.

민주당은 동시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25일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예고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는 기존 방통위가 담당하는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전문채널에 더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담당하는 케이블TV 인허가 등 유료방송 미디어 진흥 관련 기능도 맡는다. 법안이 시행되면 이진숙 방통위원장 임기는 자동 종료된다.

나아가 민주당은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정무·기획재정위원회에서 가로막혀 추진하지 못하는 법안들에 대해선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위 설치법 등 정무위 소관 9개 법안과 공공기관 운영법 등 2개의 기재위 소관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될 예정이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은 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본회의 부의 후 60일 등 최장 330일이 걸리지만, 본회의 상정은 보장돼 여당 주도로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9월 정부조직법 처리를 마치면 정기 국회 내 검찰·사법·언론 개혁 속도를 높이고, 배임죄 폐지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근거 없는 발목 잡기에는 단호하게 대응할 것”(김 원내대표)이라며 다수 의석을 무기로 쟁점법안은 반드시 처리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내란과 민생을 철저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공세에 대해 “민생을 도외시한 정당은 존립할 수 없다”며 “만약 그렇게 나온다면 아무리 힘들더라도 저희가 일일이 다 받아내겠다. 그 문제 가지고 타협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대구 동구 동대구역 광장에서 열린 야당탄압·독재정치 국민 규탄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은 여당의 강행 입법 기조에 맞서 필리버스터 방침을 세웠다. 지난달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또다시 필리버스터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국민의힘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기소에 대한 보복”이라며 민생범죄 수사력 약화로 결국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부조직법(개정안)이 국민의힘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민주당의 집권 연장을 위한 부분과 맞닿아 있다”고 지적했다. 야당은 또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은 윤석열정부에서 임명된 이 방통위원장을 몰아내기 위한 ‘위인폐관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에선 쟁점법안 외에 다른 법안까지 필리버스터를 확대해 시간 끌기를 극대화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내 지도부는 의원들을 상대로 민주당이 합의 없이 상임위에서 처리한 모든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나설 것인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과거에는 특정 법안만 필리버스터를 하며 해당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는 데 집중했지만, 이번에는 범위를 넓혀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부각하겠다는 계산이다.

김나현·박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