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더 늘리라는 정부… 내부선 “승진 적체인데” 불만

정부 대책, 현장서 볼멘소리

2026년까지 총 1300명 확충 전망
“중장기 인력 계획 있는지 의문”
“승진순번 90번대… 올해도 글러”
노동부 “7급 채용” 대안 제시에
9급 합격 일부 임용포기 사태도

“장관 표창 두 번 받았는데 올해도 승진은 글렀네요.”

올해 7년 차 근로감독관 이모씨는 서울 지역 내 지청 기준 현재 승진 순번이 90번대라며, 올해 연말에 90명이 승진하는 대이변이 일어나지 않는 한 내년에도 7급 생활을 이어갈 것이라고 낙담했다. 이씨는 대대적인 근로감독관 인원 확충이 이뤄지면 수년 뒤 본인과 같은 사람들이 폭증하지 않겠냐고 토로했다. ‘격무에 승진도 어렵다’는 여론에 최근에는 고용노동부 배치 뒤 9급 공무원이 대거 이탈하는 상황도 연출됐다.

고용노동부. 뉴시스

정부가 3100명 수준인 근로감독관을 2028년까지 1만명으로 늘린다는 목표를 세운 뒤 일선 지청에서 승진 적체 우려가 커지고 있다. 2028년까지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관만 3000명 증원한다는 계획도 새롭게 제시하면서 “대체 중장기 인력 충원 계획이라는 게 있냐”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21일 노동부에 따르면 산업안전보건 분야 근로감독관이 올해 300명, 내년에 650명이 증원된다. 일반 근로감독관까지 합치면 내년까지 1300명이 확충된다. 근로감독관은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일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 분야를 다루는 산업안전보건 감독관으로 나뉜다. 여기에 더해 노동부는 15일 노동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2028년까지 산업안전 분야 근로감독관만 총 3000명 늘리겠다고 했다. 계산상으로 산업안전 분야만 2027년부터 2년간 2000명이 늘어나는 구조다.

노동부는 승진 우려를 해소하는 차원에서 9급이 아닌 7급 신규 채용으로 근로감독관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나 그 여파는 9급 채용까지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급 공채 국가직 합격자 중 7월 노동부에 배치된 인원은 총 249명이다. 이 중 155명은 일반행정직인데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는 일반행정직 합격자 중 노동부로 배정된 인원이 0명이었다. 이례적인 인력 배치가 이뤄졌지만, 249명 중 61명은 임용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에 배치될 줄 몰랐던 인력들이 재시험을 택하거나, 지방직 공무원에 합격해 이탈한 것으로 풀이된다.

충남 지역 지청에서 근무 중인 20년 차 근로감독관 임모씨는 문재인정부 당시 대규모 증원에 따른 승진 적체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문재인정부는 5년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했다. 임씨는 “2006년 7급으로 입직한 뒤 2016년에 겨우 6급으로 승진했고, 아직도 6급”이라며 “노동부 본부와 비교해 1년 이상 승진이 늦고, 다른 부처와 비교하면 더 늦은 편”이라고 했다. 이어 “증원 인원만큼 승진이 담보되지 않는 구조”라며 “본부 인사계가 중장기 인력 계획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인력 충원에 전입 제도를 활용하고, 체계적인 인사관리를 위한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7월부터 이달까지 3차례에 걸쳐 중앙부처와 지자체 6∼7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입 공고를 띄웠다. 계획 인원은 총 50명으로 이달 중 면접시험 등 전형을 마무리하고, 내달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인사혁신처에서 7급 신규 채용 공고가 먼저 나가다 보니 일선에서 ‘승진은 안 하느냐’는 우려가 있는 것 같은데 7급 신규 채용 인력이 투입되는 시점은 내년 4월이고, 올 연말에 승진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지청 인사 담당자들한테도 하반기 승진 인사가 연말에 있으니 잘 설명해달라는 내용을 공유했다”고 덧붙였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