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년대도 아니고 아직도 맞으며 운동 하나?”… 학생선수 폭력 피해 심각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들의 폭력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사례 가운데 징계 등 후속 조치가 이뤄진 경우는 10건 중 1건에도 미치지 못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2024년 학생선수 폭력피해 실태조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생선수의 폭력피해 응답은 총 1141건(피해응답률 2.4%)으로 집계됐다. 피해 응답 건수는 2022년 923건(1.7%), 2023년에는 1042건(2.0%)으로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했다.

2024 전국 학교폭력-사이버폭력 실태조사 기자회견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어머니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자들이 지목한 폭행 가해자 수도 2022년 948명에서 2023년 1247명, 2024년 1384명으로 계속 늘고 있다.

학교급으로 보면 지난해 기준 초등학교가 56.7%로, 전체 피해 응답 건수의 절반이 넘었다. 중학교는 34.6%, 고등학교는 8.7%였다.

피해 응답 건수와 비중은 최근 3년간 초등학교에서 계속 증가했다. 반면 고등학교에서는 감소세를 보여 저학년일수록 학생선수 폭력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승아 의원은 "학교생활 초기 단계인 초등학교급의 비율이 높아지는 추세는 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며 "원인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즉각적인 대응 방안 마련이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피해 응답자의 성별 비율을 보면 남학생 78.3%, 여학생 21.7%였다. 소속별로는 학교 소속이 59.8%, 개인(사설) 소속이 40.2%였다. 가해 주체는 '학생 간'이 78.2%로 가장 많았고, 지도자 8.3%, 교사 0.9% 순이었다. 주목할 점은 후속 조치 결과다.

지난해 학생선수 폭행 가해자(1384명)에 대한 징계를 완료한 경우는 107건(7.7%·1건 처리 중)에 그쳤다. 나머지 1277건(92.3%)에는 모두 '조치 불요'(조치가 필요하지 않음) 판단이 내려졌다. 2022년 811건(85.5%), 2023년 1096건(87.9%)으로 '조치 불요'도 증가세를 보였다.

교육부 분류상 '조치 불요'는 ▲오기입 ▲조사결과 학교폭력 사안이 아닌 경우 ▲실태조사 전 조치완료 등에 해당한다.

백 의원은 "피해 응답 건수와 응답률이 늘어나는데 '조치 불요' 판단이 올해 92.3%에 달한 점은 실태조사의 실효성에 의문을 낳는다"며 "피해 사실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 방식을 개선하고, 현재의 피해 응답 처리 방식이 적정한지도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