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美 구금사태, 공직기강 해이가 부른 인재”

김병기 “기업 비자문제 우려에도
손놓은 부처들 국감 때 문책할 것”

더불어민주당이 미국 조지아주 구금사태를 두고 공직기강 해이와 무사안일 행정이 부른 인재라며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겠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18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정부에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호소했지만 관련 부처가 사실상 손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바로잡아야 한다”며 “올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에 책임을 묻고 기업현장 목소리를 들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들어선 뒤 미국이 이민정책 관련해 강경기조를 보이며 대미 투자 기업은 연초부터 정부에 비자 발급 문제 관련한 우려를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그룹과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합작공장에서 대규모 구금이 발생하기 전부터 출장 직원의 전자여행허가(ESTA) 입국이 거부되는 등 전조가 있었다는 것이다.

지난 15일 서울 종로구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미국 비자를 발급받으려는 시민들이 줄을 서고 있다. 연합뉴스

김 원내대표는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의 대미 투자 계획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정권 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밖에도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은 김건희씨 국정농단의 진실이 끝까지 밝혀지고 책임 있는 자들이 법 앞에 단죄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국토교통부 김모 서기관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서기관이 실무자로 있었던 국토부 도로정책과는 2023년 5월 김씨 일가가 보유한 땅이 있는 경기 양평군 강상면을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으로 변경한 바 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