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까지… 더 번지는 ‘조희대 사퇴론’

“특별한 입장 없다”고 말하면서
“원칙적 공감” 밝혀 힘싣기 분석
논란 확산되자 “오독·오보” 주장

대통령실이 여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 여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힘을 실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며 논란이 확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기념사에 앞서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의원이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있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특별한 입장이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이라고 말했다. 국민을 대신하는 ‘선출된 권력’인 국회에서 이런 요구가 나왔다면 ‘임명된 권력’인 행정부나 사법부는 그 이유를 차분히 돌아보는 게 우선이라는 취지로 국회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은 브리핑 직후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언급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분석이 제기되자 재차 브리핑을 열고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고도 주장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 대변인은 최근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여권발 사법개혁에 ‘신중론’을 요구한 것에 대해서는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에 관해서는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하고,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언급한 것을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강 대변인의 이날 브리핑 발언은 대통령실 속기록에서도 문제가 됐다. 대통령실은 속기록에서 ‘원칙적 공감’ 표현을 삭제하고, “임명된 권한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싶다”고 실제 발언을 삭제·수정 공지했다가, 이후 기자들의 반발이 일자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을 포함해 속기록을 재공지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