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李, 대법원장 사퇴론 공감했다면 탄핵 사유”

대통령실 ‘원칙적 공감’ 언급 겨냥
“사법부 노골적 겁박 길들이려 해
李 유죄 판결 뒤집기 노려” 주장도

국민의힘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퇴 압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를 높이고 있다. 대통령실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 공감’이라 표현한 부분을 두고선 삼권분립 훼손을 넘어 “명백한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꺼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뉴스1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대법원장 임기는 대통령과 달리 6년으로 돼 있다.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사법부는 흔들리지 말라는 것”이라며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현직 대법원장을 향해 사퇴하라는 목소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고 표현했다면,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말했다. 이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언급한 내용을 겨냥한 발언이다.

당 안팎에서도 사퇴 압박이 탄핵사유에 해당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신동욱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이 대법원장 사퇴를 언급했다면 위헌일 뿐 아니라 명백한 탄핵사유”라고 밝혔고, 한동훈 전 대표 역시 “대통령이 자기 범죄 재판을 막기 위해 대법원장을 쫓아내는 것은 중대한 헌법 위반이고 탄핵사유”라고 말을 보탰다.

나경원 의원(가운데) 등 국민의힘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법사위 현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본인의 재판 결과를 바꾸기 위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이라며 “5개 재판이 중단돼 있지만, 공범들에 대해 유죄 판결이 확정된다면 이 대통령도 퇴임 이후 유죄 판결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뉴시스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여당을 겨냥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배숙 사법정의수호 및 독재저지 특별위원장은 전체회의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노골적으로 겁박하고 길들이려는 시도”라며 “국회의원으로서 해서는 안 될 무책임하고 위험한 언사”라고 민주당 의원들을 비판했다.

변세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