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푸니… 일회용품 다시 ‘펑펑’

환경연합, 식품접객업 조사

업소 83% 사용… 48% 종이컵 써
휴게음식점 75%, 빨대·막대 제공
尹정부 때 규제 철회 후 빈도 급증
“세계 흐름에 맞는 환경정책 시급”

전국 요식업소의 일회용품 사용 비율이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규제 대상이었다가 풀려난 일회용 종이컵과 빨대의 사용 비율은 유독 두드러지게 높았다. 정부에 따라 환경규제가 달라지는 데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전 세계적인 흐름에 맞는 강력한 환경 정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6∼7월 전국 16개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시민 350여명과 함께 2353개 식품접객업소(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란주점·유흥주점·위탁급식·제과점 등)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조사한 결과 업소의 82.9%가 일회용품을 사용 중이었다고 15일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번 조사에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근거로 일회용 종이컵, 플라스틱 컵, 나무젓가락 등 7개 항목을 주요 대상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가장 사용률이 높았던 건 종이컵이다. 테이크아웃 용도가 아닌데도 종이컵을 사용한 곳은 조사 업소 중 절반에 가까운 48.3%였다. 일회용 빨대 및 젓는 막대를 사용하는 점포 비율은 전국 평균 19.3%였는데, 휴게음식점으로 한정하면 75%에 달했다.

종이컵, 빨대, 젓는 막대 모두 한때 정부가 규제를 검토했던 품목들이다.

정부는 2022년 11월부터 종이컵·비닐봉투·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을 규제하려다 유예했는데, 결국 1년 뒤 소상공인, 자영업자 부담을 덜겠다며 이를 철회했다. 환경운동연합은 “조사 결과 규제가 시행 중인 일회용품에 비해 규제가 철회된 일회용품 사용률이 심각하게 높다”며 “국제사회가 플라스틱 오염 해결을 위해 협약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규제 후퇴는 심각한 문제”라고 했다.

규제 대상 항목인 일회용 플라스틱컵(5.7%), 접시·용기(3.1%), 나무젓가락(4.6%), 수저·포크·나이프(4.9%) 모두 매장 내 사용이 금지됐지만, 4% 안팎의 점포들이 여전히 쓰는 걸로 나타났다. 특히 제과점의 경우엔 플라스틱 컵(30.6%), 접시·용기(5.4%), 수저·포크·나이프(22.4%) 등 사용률이 높았다.

규제 대상이거나 철회된 7개 항목 중 1개 이상 사용한 업소 비율은 65%로 3분의 2에 육박했다. 1개만 사용한 점포는 46.9%, 3개 이상 쓴 점포도 6.3%로 나타났다. 규제 대상 외 일회용품까지 포함하면 사용 업소 비중은 82.9%까지 올랐다.

규제 외 항목 중 직접 제공 비율이 가장 높은 물품은 물티슈였는데, 조사원들의 유효응답 1014건 중 850건(83.8%)에 달했다. 다회용 병이 아닌 페트 생수병을 제공한 경우도 31건 있었다. 직접 제공하지 않고 비치 형태로 제공한 물품 중엔 앞치마(37.5%)와 물티슈(32.8%) 비중이 높았다.

환경운동연합 유혜인 선임 활동가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통해 정부의 규제 후퇴가 현장의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며 “정부가 플라스틱 생산감축과 1회용품 사용 근절을 위한 강력한 규제를 즉시 시행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하는 순환경제 정책까지 일관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재명정부가 일회용품 규제에 다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환경부는 최근 일회용품 소비자·생산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가격 내재화 방식에 대해 최근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개선, 생산자 책임재활용제(EPR) 및 플라스틱세 도입 등이 방법으로 거론된다.

차승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