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연료 재처리’ 문 열리나… “한·미, 큰 틀 합의”

사용후핵연료 저장 포화 상태
위성락 실장 “원자력 협정 개정
의미 있는 진전… 日 수준 추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협상과 관련해 “의미 있는 진전이 있다. 큰 틀의 합의라고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12일 대통령실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세부적으로는 협의할 내용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한국이 더 많은 농축 재처리에 대한 운신의 폭을 갖는 것에 서로 간 양해가 있다”고 전했다. 위 실장은 특히 “우리는 일본과 유사한 형태로 (협정이) 이뤄지기를 바라지만, 앞으로 (협의를) 해야 할 일”이라고도 설명했다. 우리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 개정을 추진하고 있었던 만큼, 한국의 우라늄 농축과 핵연료 재처리를 일본 수준으로 허용하는 것에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뉴스1

위 실장은 원자력 협정 협의가 한·미 관세협상으로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원자력 협정은 안보 패키지 내에서 논의되는 것으로, 관세협상과 ‘바터’(barter·교환)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위 실장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결과 브리핑에서도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원자력 협력에 대해서도 의미 있는 논의를 했다”고 전한 바 있다.

정부가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역량 확보를 위한 협상에 속도를 내는 것은 국내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이 곧 한계치에 도달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 장안읍에 위치한 고리1호기(오른쪽 첫 번째) 모습. 연합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4일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 ‘향후 10년간 원전별 사용 후 핵연료 저장현황과 포화율 전망’ 자료에 따르면, 고리원전의 사용 후 핵연료 저장 포화율은 올해 93.5%로 내년에 95.1%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저장용량 8038다발 중 7648다발을 채우게 되는 것이란 설명이다. 한빛원전도 올해 85.3%에서 2029년 95.1%로, 월성 중수로도 현재 84.6%에서 2033년 98.6%까지 포화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