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이억원·주병기 임명 강행… 조직개편 진통 확산

與 “2026년 1월 금감위 설치도 추진
野 협조 않으면 패스트트랙 지정”
野 “모든 수단 총동원” 저지 총력
‘해체’ 금감원 직원 총파업 검토도

이재명 대통령은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임명안을 재가했다. 금융위원회의 경우 이재명정부의 조직개편안에 따라 해체를 앞두고 있어 위원장 임명과 별도로 여야 공방과 함께 내부 반발도 확산하는 등 진통이 이어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이 지난 12일 임명안을 재가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위원장과 주 위원장의 인사청문 기간은 지난 8일 종료됐으나 국회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았고, 이 대통령은 11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송부해 달라고 국회에 재차 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 6조 3항과 4항에 따르면 대통령은 국회에서 기한 내에 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경우 10일 이내로 기간을 정해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기간 이내에 국회가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장관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왼쪽),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뉴시스·연합뉴스

여야는 정부조직 개편안을 두고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자당 상임위원장 소관인 금융감독위 설치를 비롯한 정부조직 개편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법제사법위에 5선인 나경원 의원을 배치했지만 나 의원을 자당 간사로 선임하는 것조차 민주당에 막힌 상태다. 국민의힘은 원내에서도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활용해 국민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민주당의 입법 속도전을 저지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는 25일 금융당국 개편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년 1월부터 기획재정부의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 분리와 함께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도 이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협조하지 않으면 금감위 설치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해 처리할 방침이다. 이 경우 개편 시기는 내년 4월로 밀려난다.

조직개편으로 해체를 앞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직원들 사이에선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이번 정부의 조직개편에 반대하는 금감원 직원 750여명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감원 본원 1층 로비에서 검은 옷을 입고 “금소원 분리 반대”, “공공기관 지정 철회”를 외치며 집회를 시작했고,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총파업까지 검토하겠단 입장이다.

박영준·조희연·김건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