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기내 생수 제주 지하수 증산 동의안 도의회 상정 보류

환도위 “심도있는 논의 필요”
도위원회는 월 4400t 가결…2011년부터 증산 신청 6번째
한국공항 “아시아나 등 편입…기내 음용수 수요 늘어”

한진그룹 계열사인 한국공항㈜이 대한항공 기내 먹는샘물용 등의 제주 지하수 취수량 증량 계획에 대해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가 제동을 걸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2일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변경 허가 동의안’과 ‘한국공항주식회사 먹는샘물 지하수개발·이용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을 논의한 결과,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며 각각 심사 보류를 결정했다.

12일 열린 제주도회 환경도시위원회 제442회 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정민구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제공

변경 허가 동의안은 한국공항 지하수 취수 허가량을 현재 월 3000t(1일 100t)에서 월 4400t(1일 약 150t)으로 늘리는 내용을, 유효기간 연장 허가 동의안은 11월 24일로 만료되는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정민구 도의회 환도위 위원장은 “제주도지사에게 증산 허가 권한이 있는지 제주특별법 법령 해석을 놓고 해석이 분분해 심도 있게 다시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공항은 아시아나항공과 에어부산, 에어서울이 한진그룹에 편입돼 기내 음용수 수요가 증가했다며 취수 허가량을 월 4500t으로 확대해달라고 신청했다.

현재 대한항공이 기내에서 제공하는 한진제주퓨어워터는 한국공항이 제주에서 지하수를 취수해 생산하는 음용수다.

이에 대해 지난 5월 제주도 통합물관리위원회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기내 서비스용 외 사무실 등 다른 사용처 물량을 줄이도록 해 월 4400t으로 가결했다.

한국공항은 2011년부터 항공 수요 증가로 먹는샘물 물량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증산을 신청해왔지만, 시민단체와 제주도의회 벽에 부딪혀 번번이 무산됐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 창출에 쓰여서는 안되며 공공 자원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공수 원칙 때문이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청은 이번이 6번째다.

앞서 도 지하수관리분과위원회는 지하수 증량안을 일부 줄여 통과시키면서 한국공항의 현재 월 취수허가량인 3000t은 도내 전체 지하수 허가량(월 4512만1000t)의 0.0066% 수준이며, 먹는샘물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제주개발공사의 허가량 (월 13만8000t)과 비교해도 미미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