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성민 천안시의원 “신청해야 제공하는 복지서비스 자동 지급으로 전환하자”

충남 천안시의회 배성민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성2동)이 복지서비스 등에서 신청주의 제도의 한계를 지적하며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자동 지급 행정체계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배의원은 12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은 신청서 접수, 자격 심사, 사후 정산 등 반복적인 업무에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빠르고 다양하게 변화하는 시민의 삶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데이터 기반 행정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배 의원은 “현재 모든 지자체의 각종 지원 제도는 시민이 먼저 신청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신청주의 제도 기반의 체계”라며 “정작 가장 도움이 필요한 시민들은 정보 부족, 복잡한 절차, 디지털 소외 등의 이유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하고 복지와 행정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의 주장은 천안시가 이미 보유하고 있는 주민등록, 기초 생활, 건강보험, 주거 유형, 가족 구성, 아동, 장애·노령 등의 행정 데이터를 연계·분석해 지원이 가능한 자동 지원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단계적 자동 지급 체계는 △정확하고 최신화된 데이터 정보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체계 강화 △부서 간 시스템 연계와 법·제도 정비 △시민과의 소통 및 시범사업을 통한 단계적 확대 등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