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사과 요구 주장한 김용원 인권위원…인권위원장, 시간 두고 논의하기로

‘트럼프 공식 사과’ ‘인권침해 조사’ 등 주장
인권위원장 “사후적 조치…시간 갖고 논의”

미국 조지아주에서 벌어진 한국인 노동자 구금 사태에 대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자는 주장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나왔다.

인권위가 11일 연 제22차 상임위원회에서 김용원 상임위원은 외교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문책을 위한 조사 착수, 한국 투자 기업 비자 할당량 신설 등을 미국에 요구하도록 권고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김 상임위원은 “구금된 사람 중 체류 기간을 넘겨서 불법 체류할 의사가 있거나, 건설 현장을 이탈할 의사가 있던 사람은 없었다”며 “(미국 이민 당국은) 미체포 상태에서 자발적 출국 서약을 받고 이행을 확인하는 식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이숙진 상임위원은 “회의 장소에서 제안문 한장을 배포한 뒤 바로 결정하자는 것은 사안의 중대성에 비해 (다소) 즉각적 결정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더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보류 입장을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긴급 안건 제안문을 위원들과 취재진에게 배포하고 채택을 제안했다.

결국 이날 안건 채택은 불발됐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외교부 장관에게 요구한 내용은 사후적 조치인 것 같다”며 “이 부분은 시간을 갖고 논의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 상임위원은 인권위가 채해병 특검팀에 회의자료 녹취록을 제공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채해병 특검팀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진정과 긴급구제 신청을 인권위가 부당하게 기각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김 상임위원은 “녹취록은 존재하지 않은 문서인데 특검 제출을 위해 새로 작성하면 진실성 여부에 대해 의심받을 소지가 있다”며 “녹음 파일 원본 그대로 보내는 게 맞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