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내란특판 뭐가 위헌이냐… 국민 뜻 중요”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국가 시스템 설계 입법부 권한
정부조직법·내란규명 못 바꿔”
대주주 양도세 50억 유지 의사
“주가조작 땐 패가망신 확실히”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에 대해 “위헌이라는데, 그게 무슨 위헌이냐”고 말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사실상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통령은 3대(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을 두고 여야 원내대표가 주고받기식 수정 합의를 한 것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타협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질문에 답하는 李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째를 맞이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재판부 설치에 힘을 실어주는 등 내란 사태에 대해서는 타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남정탁 기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내란재판부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행정, 입법, 사법 가릴 것 없이 국민의 주권 의지에 종속되는 것”이라며 “모든 것은 국민의 뜻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뜻을 가장 잘 반영하는 것은 국민이 직접 선출한 선출 권력”이라고 국회에 힘을 실었다. 이어 “국가시스템을 설계하는 건 입법부의 권한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여야가 3대 특검법 개정안 합의 과정에서 정부조직법을 연계해 합의한 것과 관련해 “정부조직법을 개편하는 것과 내란의 진실을 규명해 엄정하게 책임을 묻는 것을 어떻게 맞바꾸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란 진실을 철저히 규명하고 꿈도 꾸지 못하게 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본질적인 가치 아니냐. 그걸 어떻게 맞바꾸느냐”고도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실었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대주주 기준 강화 방침과 관련해 “주식시장 활성화가 그로 인해 장애를 받을 정도이면 굳이 고집할 필요는 없다”면서 “세수 결손은 2000억∼3000억원 정도이고,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인 것으로 봐서는 굳이 50억원 기준을 10억원으로 반드시 내려야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상법 개정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는 “기업을 옥죄는 게 아니라 부당한 악덕 기업 경영진 일부 지배주주를 압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식시장과 관련해서는 “주가 조작하면 패가망신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겠다”면서 “지금은 주가조작을 해서 이익을 본 것만 몰수하는데, 주가조작에 투입된 원금까지 싹 몰수하라고 해 놨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방안에 대해선 “북한의 태도가 냉랭하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라면서도 “특별한 진척은 없지만 끊임없이 (대화를 위해) 노력을 한다”고 말했다.

박영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