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가 씨앗 역할… GDP 몇배 증가 가져올 것” [李대통령 취임 100일 회견]

재정문제 대책
“재정 없다고 안 쓰면 경제 죽어
100조 투자, 터닝포인트 위한 조치”
신규 SMR 건설도 사실상 ‘좌초’

“(적극 재정은) 터닝포인트를 만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연구개발(R&D) 투자 등 확장재정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침해 우려에 대해 “‘왜 이렇게 빚을 많이 졌느냐’라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있는 재정으로 운영하면 경제가 살아날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가부채 증가는) 우리 국민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부분”이라며 “사실 국가부채 규모의 절대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경제규모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번에 100조원 가까이 국가부채 발행을 하면, 2700조원 가까운 우리 국내총생산(GDP)에서 부채 비율이 50%가 약간 넘는다”며 “다른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을 보면 대개 100%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5∼2029년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올해 국가채무는 1301조9000억원(2차 추경 기준)으로 GDP 대비 49.1%다. 국가채무는 매년 평균 100조원씩 늘어 2029년(1788조9000억원)에는 1800조원, GDP 대비 58%에 달한다. 국채 증가에 따라 올해 30조4000억원이던 이자 비용은 2029년 4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처럼 채무 부담이 커지더라도 결국은 경제성장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대통령 생각이다. 이 대통령은 “100조원 정도를 기술·연구개발에 투자하기 때문에 (국채 발행이) 씨앗 역할을 해 그보다 몇 배의 국민소득, 총생산 증가를 가져올 것”이라며 “충분히 돈을 벌어서 (부채를) 갚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담긴 대형원전 2기와 소형모듈원자로(SMR) 1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원전 활용 계획은 사실상 좌초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위한 데이터센터 등에 엄청난 전력이 필요하니 원전을 짓자고 하는데 (이 주장에) 기본적인 맹점이 있다”며 “원전을 짓는 데 최소 15년이 걸리고 지을 곳도 지으려다가 중단한 한 곳 빼고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짓기) 시작해도 10년 지나 지을까 말까인데 그게 대책인가”라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강조했다. 비교적 규모가 작고 실용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SMR에 대해서도 “기술 개발도 안 됐다”고 잘라 말했다.

원전업계 관계자는 “정부는 에너지를 이념화하면 안 된다고 하지만 ‘탈원전 시즌2’가 맞는 것 같다”며 “국내 원전 업무가 환경부로 넘어가 우려가 컸는데, 이 대통령 발언이 쐐기를 박는 느낌”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