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고집 않겠다…국회 논의에 맡길 것”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고집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회복을 위한 100일, 미래를 위한 성장’이라는 주제로 열린 기자회견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강화에 관한 질문을 받고 “굳이 50억원(기준)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국회 논의에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통 주식투자자들은 포트폴리오라는 걸 구성하기 때문에 몇 개로 분산되고 하면 한 종목을 50억 원어치 사는 사람은 없다. 한 개 종목에 대해 50억원까지 면세해줘야 하느냐라는 생각을 지금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또 한편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특히 심리로 움직이는데, 주식시장 활성화라고 하는 게 지금 새로운 정부의 경제·산업정책 핵심 중의 핵심이다. 그것 때문에 장해를 받게 할 정도라면 굳이 그거를 고집할 필요는 없겠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상되는 세수 결손 규모가 2000억∼3000억원 정도라고 언급하며 “세수 결손이 그런 정도이고 주식시장이 만약 그것 때문에 실제로 장해를 받는다면 (강화를 고집할 생각이 없다)”이라며 “야당도 굳이 요구하고 여당도 그냥 놔두면 좋겠다는 의견이고 저한테 메시지도 많이 오고 그런 걸로 봐서는 굳이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내리자,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다,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이유는 잘 알 수 없지만 이걸 주식시장 활성화 정책의 의지를 의심하는 시험지 비슷하게 느끼는 것 같다”며 “그렇다면 굳이 그걸 끝까지 유지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문제와 관련해서도 “주식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면서 “세수에 큰 결손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최대한 배당을 많이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