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부동산, 한두 번 대책으로 안 돼…끊임 없이 투기 통제”

“주식양도세 대주주기준 10억 강화, 고집할 필요 없어”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수요를 실수요자 중심으로 바꾸고 투기∙투자 유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일을 최소화하려면 끊임 없이 반복적으로 대책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단 한 번, 두 번의 대책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인다”며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대책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세금으로 집값 잡지 않겠다”고 했고, 현 정부 첫 부동산 대책으로 지난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수도권과 규제지역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일괄적으로 6억원으로 제한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지난 7일에는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호 규모의 신규 주택 공급 방안을 담은 9∙7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경제 구조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 중심인 측면이 있다”며 “그 비중이 너무 크다 보니 정상적인 경제성장 발전에 장애가 되는 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어 “아직도 우리 국민에게는 ‘투자는 역시 부동산’이라는 생각이 자리 잡고 있다”며 “저는 거의 막바지로 향하고 있다고 보는데, 최대한 연착륙을 시키려면 부동산 가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뉴시스 

또 “그(대책) 강도나 횟수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를 것”이라며 “끊임없이 초과 수요 또는 투기 수요를 통제해야 하고 공급도 실효적으로 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급 정책이나 수요 정책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여당이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던 것에 대해선 “10억을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현행 50억원의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코스피 지수는 이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 예상되면서 전날 전고점을 돌파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