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간 연장 않는 ‘3대 특검법 수정안’ 11일 처리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갖고 합의문 발표
수사인력 증원도 10명 규모로 최소화
野는 금감위 설치법 처리에 협조키로
나경원 법사위 간사 선임건도 합의해

여야가 국민의힘 요구사항을 반영한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법 수정안을 1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검 수사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수사 인력 증원은 10명 규모로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야당은 금융감독 체계 개편을 위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처리에도 협조하기로 했다. 여야가 강대강 입법 대치를 끝내고 ‘협치’를 복원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동을 가졌다. 두 차례에 걸친 회동이 종료된 후 양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3대(내란·김건희·순직해병)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의힘 수정 요구를 수용하고, 국민의힘은 금융감독위 설치에 관련된 법률 제·개정에 최대한 협조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악수하는 與野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에 앞서 악수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송 원내대표,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 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김 원내대표. 연합뉴스

이에 따라 3대 특검의 수사기간은 기존 법안대로 최대 60일만 연장할 수 있다. 특검이 자체적으로 연장할 수 있는 기간(30일)과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연장할 수 있는 기간(30일)을 합쳐서다.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3대 특검법 개정안에는 특검의 자체 연장 기간을 두 차례에 걸쳐 60일로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지만, 이를 삭제하기로 했다.

수사 인력 증원도 최소화한다. 국민의힘 유 수석부대표는 “(증원 규모가) 10명을 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개정안에는 내란 특검과 김건희 특검이 파견검사를 각각 10명, 30명 늘리고 채해병 특검도 10명을 늘릴 수 있게 했으나 수정안에서는 이를 축소했다.

내란 특검 관련 재판 1심을 일반에 의무 중계하는 조항도 철회한다. 국가안보와 공공안녕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재판장이 판단해 중계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도록 했다. 특검 기간 종료 후 미종결 사건을 국가수사본부(국수본)로 인계하고, 국수본과 군검찰에 대한 특검의 수사지휘권을 보장하는 규정도 개정안에서 빠진다. 유 수석부대표는 “특검이 수사 지휘를 통해 사실상 수사를 계속하는 것이 특검의 취지에 맞지 않고, 군검찰을 지휘하는 것도 형사법 원칙에 맞지 않다고 지적해 민주당이 수용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금융감독위 설치에 협조하기로 약속했다. 유 수석부대표는 “새 정부가 조직을 개편하는 것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며 “다만 조직 개편이 합리적이고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9회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을 법사위 야당 간사로 선임하는 건에도 합의를 이뤘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그동안 나 의원의 간사 선임에 반대하면서 선임 안건 자체가 상정되지 못했다. 문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의 협조가 없으면 (간사로) 선임이 안 되니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여야가 극적인 합의를 이루면서 협치가 복원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7·8월 임시국회에서는 여당 주도로 법안을 상정하고, 야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면 여당은 강행처리하는 모습이 되풀이된 바 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이재명 대통령이 협치를 강조한 데다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부속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민주당이 합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감독위 신설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는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어 야당 협조가 필요했다는 평가다.

조희연·이지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