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앞에서 망신, 사적 심부름까지...의료인 인권 무너졌다

최근 5년간 인권침해 상담 증가
간호사가 절반 이상 차지해

보건의료인력이 인권침해로 인해 상담받은 건수가 최근 5년간 6000건을 넘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8월부터 올해 7월까지 보건의료인력 인권침해 상담은 총 601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개인상담은 3616건, 집단상담은 2306건, 법률·노무 전문가 자문은 97건이었다.

연도 별로 살펴보면, 상담 건수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2021년 79건, 2022년 711건, 2023년 1800건, 2024년은 2205건으로 2021년 대비 약 27배로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1224건을 기록하며 증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직종 별로는 간호사가 3487건(57.9%)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행정직, 환경미화직 등 병원 종사자가 1213건 (20.2%), 간호조무사가 352건(5.8%), 물리치료사가 207건(3.4%) 등 순이었다.

상담 사유 별로는 대인관계 갈등 등이 4874건(80.9%)으로 가장 많았고 직장 내 괴롭힘·갑질이 808건(13.4%), 폭언·폭행이 138건(2.3%), 따돌림 87건(1.4%), 성 관련 50건(0.8%) 등의 순이었다.

업무 실수를 했는데 상급자가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보건의료인력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계속했거나 직원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한 CCTV를 통해 직원의 근태를 감시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면허 및 고유 업무 외 업무를 지속적으로 지시받거나 직장 상사는 상급자라는 직책을 이용해 사적인 심부름을 지시받는 경우 등 인권침해 사례가 다수 보고됐다.

서 의원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과중한 업무 부담과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이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실질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