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뒤 주식 보유 증가 국회의원 74명… 평균 신고액 12억원

경실련, 증권 신고 내역 분석

국힘 최수진 6억여원 증가 최고
현행법상 재산공개 의무 연 1회
연중 거래·차익 실현 확인 안 돼
이해 충돌 문제 등 감시망 미비
“주식·부동산 매매 신고제 도입을”

주식이나 채권 등 증권을 보유한 제22대 국회의원 절반가량은 당선 이후 보유액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증권을 보유한 의원들의 평균 신고액은 12억원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9일 22대 국회의원의 증권 신고 내역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고위공직자 재산 심사와 관련한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서휘원 경실련 정치입법팀장은 “22대 국회의원 300명 중 증권 관련 재산을 신고한 의원은 166명으로 이들의 1인당 평균 보유 신고액은 12억1004만원”이라며 “당선 전후를 비교했을 때 증권 보유 신고액이 늘어난 국회의원은 모두 74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사무실에서 ‘22대 국회의원 주식 보유 및 매각·백지신탁 실태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주식 전수조사 즉각 착수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안내문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내역을 보면 1년 사이 주식 보유액이 가장 많이 늘어난 의원은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었다.

최 의원은 기존에 보유했던 바이오 관련 비상장사 외에 국내외 정보통신기술·제조·금융 종목을 새로 신고해 4억7621만원에서 10억7926만원으로 6억305만원 증가했다. 국민의힘 이헌승(이하 증가액 5억54만원), 더불어민주당 김남근(3억7841만원), 민주당 한민수(2억3618만원), 민주당 최민희(2억1673만원) 의원이 뒤를 이었다.

이들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허점 탓에 고위공직자의 주식 보유·거래와 이해충돌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고 경실련은 짚었다. 무엇보다 재산신고 제도가 매년 12월31일 기준의 보유 현황만을 공개해 연중에 이뤄진 매매와 차익 실현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장은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재산 변동을 매년 1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는 특정 시점의 보유 현황만을 보여줄 뿐 실제 거래 내역은 드러나지 않는다”며 “예컨대 한 공직자가 지난해 3월에 주식을 대량 보유했다가 같은 해 12월31일 이전에 모두 매도했다면 해당 내역은 재산신고서에 전혀 기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 심사가 형식적 수준에 머물러 의원이 제출한 재산 내역의 거짓 등록·누락·허위소명·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와 관련한 검증도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정 위원장은 “고위공직자의 주식 거래가 사회적 감시를 벗어나 이해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 약속한 것처럼 주식·부동산 매매 내역 신고제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 거래 내역이 공개된다면 고위공직자는 불필요한 거래를 자제하게 되고, 제도의 실효성 또한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주식 차명 거래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은 주식투자에 쓰인 자금의 출처를 확인하고 있다. 앞서 이 의원이 “출판기념회와 경조사비 등으로 마련한 개인 자금”이라고 진술한 데 대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 뉴스1

이 의원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차모 보좌관 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이 의원 등에 대한 8건의 고발을 접수하고 금융실명법과 이해충돌방지법 등 혐의로 수사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인공지능 정책을 담당하는 경제2분과장을 맡았는데, 보좌관 명의 계좌에는 이와 관련한 주식도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최근 이 의원과 명의를 빌려준 차 보좌관을 불러 계좌 속 주식 대금 출처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 의원이 3년간 차 보좌관 명의 계좌로 주식을 사들인 정황을 확인했는데 이 규모가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이 지난 4년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4억원대다. 지난해 재산 공개에선 보유 주식이 없다고 신고했다.

윤준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