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의무화 땐 기업 자유 침해 우려
적극적인 홍보·인센티브 강화 필요”

“농어촌상생협력기금이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시작됐지만 이젠 FTA를 넘어서야 한다.”

9일 중앙대학교 교수 연구실에서 만난 이정희(사진)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신임 운영위원장은 “농어촌 문제에 일몰은 없다”며 이 같은 포부를 밝혔다.

기금의 출발은 한·중 FTA였지만 고령화로 심화하는 농어촌 소멸 문제 해결에 상생기금의 새로운 역할이 있다는 것이 이 위원장의 생각이다. 그러기 위해선 개선돼야 할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상생기금 조성 때부터 위원으로 참여했다는 이 위원장은 위원회의 ‘적극성 강화’를 가장 중요한 개선점으로 꼽았다. 우선 기업의 기금 출연을 가만히 앉아 기다리기보다 위원회가 ‘사업 기획’을 만들어 기업에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기업의 자금 출연을 의무화하는 것은 기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며 “자신들의 지원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되는지 알 수 있도록 기획안을 제공하면 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끌어낼 수 있다. 위원회가 그것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더 적극적인 기금 홍보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현재 법적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금 홍보 활동이 금지된 것은 아니지만 관련 규정이 모호해 적극적인 기금 참여 홍보가 어렵다”며 “이번에 국회에서 상생기금 관련 결의안이 통과됐는데 이런 부분도 잘 검토해서 개선해줬으면 한다. 저도 적극적으로 어필하겠다”며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이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인센티브 강화를 언급했다. 현재 상생기금을 출연하면 동반성장지수에 반영되긴 하지만 너무 미미하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상생기금 출연에 대한 가산점 비중을 유의미하게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